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2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마사회법상 마권환급급 소멸시효는 90일로 매우 단기간이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가지 못하는 금액만 해도 연간 80억원에 가까우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한국마사회법상 마권환급급 소멸시효는 90일로 매우 단기간이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가지 못하는 금액만 해도 연간 80억원에 가까우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고액의 미환급금에 대해 마사회가 부가적 수입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고, 시효기간이 단기적이라 고객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여 고객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마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환급금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간으로 함(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14
- 기권 18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11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