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7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빙과류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일자·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중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등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히, 빙과류 제품의 경우 장기간의 유통으로 변질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빙과류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