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용역기부에 대한 손금 산입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은 대부분 10대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ㆍ장년층의 경우 생계를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능기부의 경우 사회공헌 효과가 매우 크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용역기부에 대한 손금 산입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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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