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인한 보충이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교원은 업무 면에서 정규 교원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과 달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에 따라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도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시 기간제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기간제교원의 보수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