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축소함으로써 특별교부금보다 보통교부금의 재원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10개 이내로 정하고, 특별교부금 배분내용 등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부금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상급식의 확대, 누리과정 운영,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등 점점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확대 필요성과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함.
또한 특별교부금의 배분과 집행에 관한 투명성이 보통교부금에 비해 낮아 특별교부금의 축소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축소함으로써 특별교부금보다 보통교부금의 재원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10개 이내로 정하고, 특별교부금 배분내용 등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부금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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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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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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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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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