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015년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3억 9,600만명으로 전체 승차인원 23억 8,600만명의 16.6%로 무임손실은 4,939억원에 달함.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호선∼9호선)의 경우 무임인원 2억 5천만명에 무임손실은 3,155억원, 부산 지하철의 경우 무임인원 8,500만명에 무임손실은 1,082억원을 차지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액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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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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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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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