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졌으며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게 하는 만큼 지방세특례지원법에도 해당조항을 신설해 대?중소기업간 자발적인 상생 모델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들은 우량한 결제방법의 혜택을 하위 중소기업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결제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함.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경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상생결제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해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졌으며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게 하는 만큼 지방세특례지원법에도 해당조항을 신설해 대?중소기업간 자발적인 상생 모델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1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01),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