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의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하고,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용어를 사용하여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어 기술인력 공급, 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의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하고,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업무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인력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다. 대？중견기업/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사업추진의 주체로 명시(안 제35조).

라. 중견기업 중심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 주체에 중견기업을 명시(안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3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15), 같은 법률명(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