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 및 예산요구서와 기금별 지출한도 내역 및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는 중앙예산기관이 부처별 예산지출한도를 설정하면, 각 부처는 동 지출한도 내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서 2004년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과거 상향식 예산편성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모든 세부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내용에 예산지출한도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가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 및 예산요구서와 기금별 지출한도 내역 및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3항·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