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8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가장(假裝)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봉사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음.

하지만 개인의 예술적 재능이나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자원봉사를 빌미로 이른바 열정페이 내지는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가장(假裝)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봉사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2 각각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01), 같은 법률명(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