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6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현행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청년연령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현행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5명 중 23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7
- 반대 1
- 기권 7
- 표결 불참 55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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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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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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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