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해 천문학적인 재정투입 및 자본확충이 이루어짐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자원외교 실패, 대우조선해양 부실·분식회계 의혹에서 보듯 공기업·준정부기관 스스로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 및 재판에 있어 소송제기권자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감독권을 가진 정부 및 주무기관의 장이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정관에 손해배상청구 제소권자 및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소송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추궁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관의 기재사항에 손해배상청구 제소권자 및 절차를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대위하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항·제5항 신설).

다. 기타공공기관 중 정책금융기관에 한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