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서류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서류제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하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통하여 서류제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서류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 형량은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안 제14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