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코자 별표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결과를 반영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코자 별표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국유재산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