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6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단체는 위법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을 따르게 하고 협조요청 기관 및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고엽제 역학조사를 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이 법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를 확대해석하여 자료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고엽제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기록의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고엽제 역학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을 많이 요청하는데 현행법에서는 두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계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가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단체는 위법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을 따르게 하고 협조요청 기관 및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고엽제 역학조사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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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