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649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 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안 제19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