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학년별 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각 대학이 보훈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을 통해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학년별 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각 대학이 보훈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을 통해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보훈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