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8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학자금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학자금대출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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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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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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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