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8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학자금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학자금대출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