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음. 최저한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세액감면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지나친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49%인 반면 감면액은 82%를 차지하고,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인데 반해 상위 10개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4.1%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