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9314만장이고, 이용금액은 536조원이 넘으며 체크카드의 발급건수는 1억527만장에 이용금액은 131조원에 달할 만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은 보편화됐음.
이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상당함. 특히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은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70%가 넘음. 그런데도 수수료는 2.5%에 달해 영세상인과 택시 종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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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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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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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