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6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중상해나 치사에 이르게 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다른 아동학대범죄자에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아동학대범죄에서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표현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고등학생부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자기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도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 중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경우 방어능력이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소통 등의 능력이 더욱 부족한 약자이므로, 일반적인 아동 학대범죄에 비해 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음.

특히나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입양아 등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중상해나 치사에 이르게 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다른 아동학대범죄자에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