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지역산업에 특화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를 통해 창업 지원 및 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지역산업에 특화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를 통해 창업 지원 및 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아직 정보접근성 및 인력풀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 창업할 유인이 부족하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들에게 사무공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도 1/3이 수도권에 배치됨.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유인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안 제10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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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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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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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