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재정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조사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량과 실제 결과가 크게 차이 나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및 제10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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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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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