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시험 등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한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임용하고 있음.
이는 해당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고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9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