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4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ㆍ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일본 정부와 체결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기관 간 약정(MOU) 방식으로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우리 군사기밀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ㆍ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