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일원화(안 제33조, 현행 제36조 삭제)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폐지함.

나.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일원화(안 제33조 및 제34조)

교통시설설치자가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를 하려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폐지함.

다.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일원화(안 제39조제1항)

종전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의 2가지 유형으로 교통안전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폐지하고 모든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제도를 일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