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1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개정하려는 것임.
한편,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로 변경함(안 제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나.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수정함(안 제17조제2항).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안 제39조 및 제47조)
라.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4항제4호 신설).
마.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55조의2 및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65조제2항제11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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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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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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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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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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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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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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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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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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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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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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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