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휴무에 관하여는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까닭에,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임.

같은 공휴일임에도 쉴 수 있는 근로자와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뉘게 되어 근로자 간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3월 2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7), 같은 법률명(근로기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