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이라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복지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다른 퇴직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어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