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 기인하므로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 기인하므로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상습으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1), 같은 법률명(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