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100제곱미터 이내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당원협의회는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정당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임.
지구당 폐지로 인하여 기존의 지구당 역할 일부를 시·도당이 담당하게 되었으나, 관할 구역이 넓어 선거구 단위에서의 정당활동은 제한적인 실정임. 또한 당원협의회도 활성화되지 못하여 각 선거구의 유권자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100제곱미터 이내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