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98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에 대하여 정비·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합의체를 결성하여 주민 자력으로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노후 주택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주택의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없어 지속적이고 확실한 주택정비가 어려운 실정.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주택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특별 법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에 대하여 정비·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합의체를 결성하여 주민 자력으로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노후 주택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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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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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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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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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