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문제인식이 큼. 한편, 아이를 낳고 싶어도 쉽사리 임신이 안되는 즉 난임을 호소하는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이에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난임부부 의료시술비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반길 일임. 앞으로 이에 더해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해 의학적인 치료와 적절한 물리적 휴식을 위한 휴가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