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4조 332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0.9%인 반면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조 1,914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4.2%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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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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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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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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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