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두며, 일정 규모 이상 해고의 경우 승인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상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실시되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점차 수익성 악화나 불확실한 미래 경영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조선업 등 다수 업종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두며, 일정 규모 이상 해고의 경우 승인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주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등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근로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근로자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직장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외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사용자는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며, 해고를 하려는 날의 90일 전까지 해고의 기준 등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동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94조제1항 단서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6
  • 국민의당 2
  • 무소속 2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12), 같은 법률명(근로기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