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때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비 부담이 높은 입원진료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인바, 이에 1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불과하여(2013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78%와 비교할 때 여전히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가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 때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비 부담이 높은 입원진료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인바, 이에 1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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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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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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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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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