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실업·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업·퇴직 후 2년 동안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였던 때 납부하던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 법문에 남아 있어 이를 적절한 단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99조제7항제3호).

나.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 및 제3항).

다.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안 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