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난임 진단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의 시행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난임부부는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고비용의 보조생식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여야 하는 등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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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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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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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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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