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특히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 바,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24),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