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52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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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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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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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