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남역 근처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노상이나 주거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거주지 동선 내에서의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아닌 장소에 대한 문제, 즉 어떠한 환경에서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도시 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이에 도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9조제1항제8호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6월 1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명수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20), 같은 법률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