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4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일정 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민방위 사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상들로 제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가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1), 같은 법률명(민방위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