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12년 788만건, `13년 958만건, `14년 1,297만건, `15년 1,058만건 등으로 지속？증가하고 있음.

법률에 의한 수사기관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민의 개인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규정 등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인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83조제6항).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7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