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산업단지의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을 일원화하여, 단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입주기업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개정 이전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권은 시·도지사가 계속 유지하고 있음.

이에 일부 산업단지에서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이 이원화됨에 따라, 민원발생 및 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업종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시·도지사가 지정 후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 시·도 조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산업단지의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을 일원화하여, 단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입주기업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