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6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재산의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경우,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재산을 양여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일반재산의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