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도 형 감경을 위해 주취상태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또한 이로 인해 실제 감형이 이뤄지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도 형 감경을 위해 주취상태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또한 이로 인해 실제 감형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주취상태와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사전에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1
  • 국민의당 5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3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