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남에 따라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자활?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 한계가 있음. 또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정부의 여러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취업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35조의1).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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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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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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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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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