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를 통해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와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표시성분의 종류를 타르와 니코틴 2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유해성분에 대한 배출한계기준도 없는 등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를 통해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제3항제5호, 제20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매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담배 제품의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품목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법률 제14042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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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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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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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