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폭언과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인학대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과 유기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인에게 폭언과 위협 등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노인학대 건수는 총 6,154건으로, 이 중 정서적학대가 37.9%인 2,3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 등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노인학대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치유와 원상회복이 어렵고, 그동안 가정내부의 문제로 여겨져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뤄졌으며 비교적 처벌도 경미하게 처벌됨에 따라 노인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음.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2015도13488, 2015.12.23.)와 헌법재판소 결정문(2014헌바266, 2015)에서도 합헌결정을 한 바 있어, 노인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 노인학대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폭언과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인학대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6호 신설 및 제55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4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07), 같은 법률명(노인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