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범위에 용역(service)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공동체의식의 발현으로 문화·예술·교육 등 공익활동의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부 수준은 전 세계 135개국 중 60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고, 선진국들과 비교 시 월등히 낮다는 조사보고가 있음.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범위에 용역(service)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